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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쌓아 놓고 안준다고? 사실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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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아산시 불통행정에, ”사실확인도, 소통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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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3월 10일(금) 16:21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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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귀 아산시장이 아산시의 교육지원 예산 조정과 관련해 ‘충남교육청이 1조 원의 여유 재원을 쌓아놓고도 지자체에 손을 벌린다’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해 충남교육청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충남교육청은 3월 10일 ‘아산시의 교육지원 예산 조정에 대한 충남교육청 입장’을 통해 아산시(박경귀 시장)가 주장하는 교육재정안정화기금 관련 내용을 공개하며 아산시의 주장은 사실확인도 거치지 않은 허위이고, 또한 충남교육청은 아산시 만을 위한 별도 추경예산을 편성할 게획도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박 시장의 독단적인 ‘소신’으로 인해 아산시의 교육협력사업이 중단돼 전액 취소하거나 조정된 피해액은 상수도요금 감면 취소와 5개의 교육사업비로 총 9억 1천만 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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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
충남교육청은 교육청 재정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98% 이상이고, 특히 세금을 직접 징수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무조건 의존하는 관계라고 밝혔다.
또한, 전체 예산 중 인건비, 학생복지비, 학교운영비, 기관운영비 등 고정 경비로 85% 이상이 집행되고 있고, 이는 충남 각 시·군에서 교육청과 교육협력 사업(보통 7:3 비율)을 하는 이유라고 밝혔다.
특히 아산시 교육협력 지원사업 예산은 아산시와 아산교육지원청이 서로 협의해 편성한 예산을 아산시의회가 심사해 확정해준 예산으로, 만약 아산시의회에서 확정해준 교육경비 예산을 교육청으로 전출시키지 않고 불용처리한다면 오히려 국민의 혈세인 세금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충남교육청은 아산시에서 지원하지 않겠다고 한 교육협력 사업비에 대해 별도 추경예산을 편성할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해 결국 피해는 아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음이 드러났다.
충남교육청은 또한 교육재정안정화 기금 적립 및 사용 방향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충남교육청이 적립한 기금 약 1조 원은 최근 1~2년 사이에 정부의 세수 예측 잘못과 일시적으로 늘어난 교부금을 한 해 동안에 모두 집행할 수 없어 기금으로 적립한 것이며, 이는 17개 전국 시·도교육청이 모두 똑같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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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
충남교육청은 “예산은 사용 목적에 맞게 꼭 써야 할 곳에 필요한 만큼 적합하게 써야 하기 때문에 그동안 여러 차례 의견 수렴과 논의를 거쳐 심도 있는 운용계획을 수립했다”면서 “충남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미래교육 수요와 노후된 교육시설의 교육환경 개선 등 대규모 시설투자 사업에 기금을 활용할 계획”아라고 밝혔다. 이렇게 사용할 경우 현재 누적된 기금은 향후 2~3년 내 소진이 예상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경귀 아산시장이 교육경비 조정(중단)된 사업에 대해서 ‘도교육청이 교육재정안정화기금으로 추경에 반영하면 된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서는, 이는 충남교육청과 소통 없이 한 말이라고 밝혔다.
특히 충남교육청도 충남도의회의 사전 승인 없이는 기금으로 아산지역에만 지원할 수 없는 상황임을 밝히고, “사실확인과 소통도 없이 일방적인 주장으로 마치 교육청이 교육재정 운용을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의회에서 잘못 승인해 준 것처럼 말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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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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